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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렌트비 대신준다' 생색내기 공약 또 발표




개빈 뉴섬 가주 지사(사진)가 팬데믹으로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렌트비를 모두 대신 납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또 생색내기 발표를 하여 세입자와 임대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뉴섬은 지난해 부터 주정부 예산으로 렌트비를 대납 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1년이 넘도록 이런 혜택을 본 세입자는 2%에 그쳤고 임대주들은 밀린 렌트비를 받지못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가주 의회에서 총 5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의 밀린 아파트 렌트비를 전액 갚아주고, 또 밀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납부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렌트비 지원발표는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던것으로 실현이 전혀 안되고있는 생색내기로 그쳤다.


이번 렌트비 미납금 전액 대납 조처는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결정된 것으로 임대주들을 안심시키려는 뉴섬이 퇴거를 연장시키려는 꼼수로 일컬어 진다.


오는 30일 유예 기한이 만료될 경우 자칫 ‘퇴거 쓰나미’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 헛 공약을 되풀이하고있다.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6월 30일 이후 주택 소유주들이 더 높은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 되자 사유제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꼼수이다.


뉴섬 가주 정부는 ‘퇴거 쓰나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2%가 조금 넘는 입주자들이 지원금을 받는데 그쳤다.


가주 주택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난 5월 31일까지 4억9000만 달러를 신청했고 이중 3200만 달러가 지원됐다. 여기에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10개 카운티와 12개 시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일부에서만 가능했고 약 90%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늑장 대처와 복잡한 규정에 묶여 임대주들만 골탕을 먹고있다.


연방 퇴거 보호조치도 오늘 30일에 종료된다. 주류 언론들은 전국에서 렌트비를 밀린 이들이 600만명에 달하고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수도 200만 개가 훨씬 넘는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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