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KEE TIMES

건물주 희생시키는 세입자 보호 행정명령

세입자만 보호 생색 내기

아파트 상가 업자들 울쌍

고의로 임대료 안내도 속수무책

독촉하면 5000달러 벌금 물려



코로나 펜데믹을 핑계로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갖가지 행정명령으로 아파트 상가 각종 건물주들이 수개월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퇴거를 못시키고 임대료를 독촉하면 벌금을 물리는 벌칙을 만들어 건물주들은 몇개월째 임대료를 받지못해 재산을 날릴 형국이다.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있는 건물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미국 전역의 아파트 상가 임대업은 완전히 거덜이 날 판이다.


주정부 카운티정부들은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직업을 잃어 임대료를 못내게된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만로 세입지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갖가지 규정을 만들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때 못하게 막고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들은 못받는 임대료를 정부가 대납해 준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3월 말에 만료되는 전국적인 ‘퇴거 금지’는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 목적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서 시행되고 이조치를 또 연장할려고 움직이고 있다.


밀린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가구들의 구성원이 코로나에 노출돼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에 제안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진 퇴거 금지 연장의 수순을 밟고 있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 다이앤 옌텔 대표는 “금지 명령 만료가 열흘도 남지 않고 있다”며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주 협회 측은 이같은 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펜데믹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세입자들이 계속 무료로 거주하면 은행페이먼트와 각종 경비를 감당할 수 없다. 더는 체납을 강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되고 퇴거 금지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항의하고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미국 내 렌트비가 밀린 주민의 비율은 20%에 달한다.

지난해 9월 퇴거금지가 발표된 이후에도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테네시, 텍사스에서만 총 5만건이 퇴거했고 프린스턴 퇴거연구소의 추적에 따르면, 5개 주의 19개 도시에서 18만 가구 이상이 쫓겨났다.

다른 보고서에는 텍사스 휴스턴의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퇴거 사례 중 10% 미만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가 이러한 세입자들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450억 달러 이상을 임대 지원 예산에 할당했다고 발표 했지만 세입자나 건물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있다..


한편 LA카운티는 지난달 24일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세입자 퇴거 금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거주용 세입자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고 상점 세입자까지 포함했다.


위반 시에는 건물주가 하루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만들어 건물주들을 꼼짝못하게 피해를 가중시켰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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