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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KEE TIMES

검수완박은 세계적 추세다

한동훈 주장 “검수완박은 명분없는 야반도주극 아니다

경찰이 수사 해도 범죄자 처벌 가능 법 통과 땐 힘없는 검찰 횡포 막을수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이 수사하면 범죄자 처벌은 할 수있으며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면 검찰횡포는 막을수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 독과점은 미국등 선진국가에는 없다 기 청산돠어야 한다. .윤석렬 당선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검수완박을 희망하고 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Yankee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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