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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검찰수사권 박탈 법안 5월3일 국무회의 공포

검사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 개혁 방해 말라

기소권 양손에 쥐고 특권 노략질 하는시대 청산

윤석렬 대통령 취임전에 해 치우지 않으면 민주당 존립이유 잃어




(속보)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수사권 박탈 법안을 이달내 국회서 통과시켜 12일 이달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CBS 앵커의 물음에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 차단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면서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 강원랜드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느냐. 사건에 개입 적게 한 옆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면서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yankeetimes 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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