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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긴꼴, 한동훈 법무 인사검증 독점 매우 위험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게 물어볼 수도

감투 배급 받으려고 법무부에 몰려들것

법무부는 인사검증 손 때라 청원 빗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도록 한 법무부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에도 인사검증 역할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다.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폐지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장관 인사검증권 부여가 갖가지 부정인사 의혹에 휘말리자 한동훈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활동 독립성 보장을 들고나와 단장은 비법조 출신 인사 전문가로 구성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밖에 두고 법무장관엔 최종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부적격을 주장했던 야당은 한동훈 인사검증권을 맡끼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이라며 한동훈이 검사시절 카톡으로 윤석렬 배우자 김건희씨와 공적 사적 중요한 사안을 수십차례 주고 받았던 일을 상기 시켰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었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민감한 인사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것이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해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 두기로 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삼청동 별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처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 월(차단막)’을 치고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거같다”며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라고 적었다. 법무부 등 검찰 라인이 인사 과정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된다는 논리로 방어하며 국정원도 인사검증 부서로 활용하자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서울=재임스 한 특파원


양키타임스 미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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