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강력 반대, 바이든 천문학적인 인프라 재원 어떻게 마련?
2조달러 기업과 고액소득자에 세금폭탄
법인세율 기존 21%에서 28%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사람에 39.6% 세금 폭탄
경제전문가들 "인플레이션 시대 두렵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지난 달 10일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하여 신종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미국에서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로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부가 아니라 노동에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이 투자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에 힘을 실어줄것”이라며 “이미 오래 지체되어왔던 이 투자를 단 1분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 플랜에는 △도로 교량 항구 등 재건 6120억 달러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과 학교 재건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1800억 달러 △전력망 100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 달러 △수도체계 1000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 엄청난 투자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 단 말인가?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권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올해 10월 1일이 되기 전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업, 고소득자, 야당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다.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미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15년간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가져올지, 과도한 유동성이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쟁도 상당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규모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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