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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조지아주 우편투표 제한 입법 성공

43개주 투표권 제약 250건 법안 제출 바이든,헌법과 양심에 대한 노골적 공격 민주당,정치 공방 법정 분쟁 확산 투쟁


11월3일 대선불복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미국이 공화당이 앞장서 전자투표가 아닌 수개표를 중심으로 투표권 행사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정치공방과 법정 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지난 25일 공화당 주도로 조지아주 의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투표 시 신분 증명 강화,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안을 처리해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부정투표로 인해 패배했다고 주장해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까지 두 달 넘게 정치적, 법적으로 큰 혼돈의 소용돌이를 경험했다.


28일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미국의 50개 주 중 최소 43개 주에서 투표권을 제약하는 250건 이상의 법안이 제출돼있다. 작년 같은 시기 제출된 법안의 7배에 해당한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이 제출된 주에는 조지아를 비롯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표 차로 이긴 경합주가 대부분 들어가 있다. 투표소 현장투표는 공화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반면 우편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참여하고 실제로 지난해 전염병 대유행과 맞물려 민주당이 우세한 유색인종의 투표 편의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대선 개표 때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 현장투표가 먼저 개표된 경합주에서 뒤지다가 이후 극적인 역전승에 성공한 것은 나중에 개표된 우편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우편투표 제약은 공화당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민주당은 극력 저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셈이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입법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21세기의 짐크로'라고 비난했다. 짐 크로법은 과거 미국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도록 만든 차별 법률을 망라하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다수석인 연방 하원에서 우편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며 공화당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는 개별 주 차원에서 투표권 제약법을 처리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할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지만,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50 대 50인 상원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지아주 시민단체들은 벌써 조지아 법이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NN방송은 공화당의 조지아주 법 통과가 그간 흑인, 히스패닉 등 당 지지층의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에 거슬러 올라가는 '뺄셈의 정치'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시민권 박탈'에 동조할지 결정해야 할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했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은 조지아 법을 투표권과의 전쟁에서 공화당이 기습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바라본다며 다른 주에서도 다음 입법은 자신의 차례라는 민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Yankeetimes NewyorkTV www.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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