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밀입국 심각한 수준 20년래 최다 ?
조 바이든 친 이민정책 수정 바람직
이대로 두면 연간 120만명 훌쩍 넘어
트럼프 시기 비해 5배 4월 한 달 17만 명 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 이민정책이 도전받고 있다. 중남미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온건하고 인도적인 이민정책을 악용하고 마구잡이로 국경을 불법 월담, 미국을 괴롭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폭발적인 국경 밀입국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민 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연 120만명의 불법자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1300만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미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먹고 있다.
미국민들은 인도적이거나 친 이민정책은 필요없다고 소리치고있다. 연방이민국 단속만으로는 불법침입자를 막을수 없다. 지난 4월 한달 동안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외국인은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경 밀입국 단속 통계에 따르면 남부 멕시코 접경지역에서 지난 4월 한 달간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는 총 17만8,62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단위 국경 밀입국 단속 수치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와 비교하면 최대 5배 이상 폭증한 숫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인 지난 2017년 10월 한 달간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외국인은 3만4,871명에 불과했고 2018 회계연도 1년간 체포된 국경밀입국 시도자는 52만1,000명이었다.
2019 회계연도에는 97만7,509명이 체포돼 전년 대비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고, 2020 회계연도에는 다시 45만88명으로 급감했다. 2021 회계연도의 국경 밀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첫 7개월간 체포된 국경 밀입국자는 74만9,613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21 회계연도 기간 국경 밀입국 체포자는 120만 명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경에서 체포된 외국인들은 성인 단독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경우가 10만8,3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월의 9만7,074명이 비해 1만명 이상 급증했다.
가족을 동반한 밀입국 시도는 4만8,226명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 1월의 7,066명과 비교하면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경 밀입국 증가가 인신매매 및 밀입국 범죄조직들의 기승 때문인 것으로 보고 각급 사법기관과 공조해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CBP는 밀입국 범죄조직에 의한 밀입국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물도 없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생명을 잃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조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민재판 회부 추방선고 까지 최고 3년 걸려 판사들 비명
메릴랜드 버지니아 한인 불법이민자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한인 불법이민자가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명령이 선고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에서 2번째와 3번째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 3월 28일 현재 메릴랜드의 이민 법원에 회부된 한인 불법 이민자는 추방 선고까지 705일, 버지니아는 703일이 소요돼 유타(986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오래 걸렸다.
이 같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한인 불체자 추방 선고 소요 기간은 지난해 9월 30일 발표됐던 521일, 639일에 비해 284일 및 64일 길어진 것이다. 이 같은 불체자 추방 선고 지연 현상은 다른 지역의 이민법원에서도 유사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30일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케이스 선고 기간이 평균 543일이었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63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94일이나 길어졌으며, 특히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던 2004년과 비교하면 무려 3.5배나 수속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이민법원 판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시키는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며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