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SBS 8뉴스에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정보 기관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들이 16명을 숨지게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서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어민 2명은 살인자가 아니라 16명을 탈북시키려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전혀 다른 발언이다.
그는 "여태 통일부는 북송할 때 대부분 사진을 공개했다. 북송 어부 중에 휴전선을 넘어간 다음 '지도자 만세' 했던 것 기억하시죠"라며 "사진을 공개하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2019년 이 사건 관련해 국회 요청이 있을 때 (당시 통일부가) 사진 공개를 거부한 게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부가 앞으로 북송 어민의 진술서나 조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권 장관은 "합동조사 자체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으니 문서를 공개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니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우리 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강제 북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논리는 이런 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국내법으로) 처벌을 못 하니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인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살인을) 자백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해 자백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어선에서 혈흔까지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보강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재임스 한 특파원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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