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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21%에서 15% 하향

바이든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28% 제안

OECD 부정적 시각 합의 도출 모색 키로



재무부는 20일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설정하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하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조정그룹에 의견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최소 15%는 최저치임을 강조한다"며 "이 논의는 이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당초 21%의 세율을 최저치로 제시했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최저세율 수준을 둘러싸고 국가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애초 제시한 21% 세율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12.5%인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영국은 전염병 대유행 이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2023년에 법인세를 25%로 올릴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21% 제안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세율이 더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미국의 글로벌 세율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1980년 40%였지만 작년 23%로 낮아졌다는 조세재단 분석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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