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하나 못하나 떠보기 도발 올들어 14번째
취임식 전후 국내외 인사 몰리는 시기 불안조성 목적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다라고 남한 관치 언론 연합뉴스가 4일 크게 보도했다 .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른바 북한 '국방력 강화'가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지만 윤석렬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상 윤 석렬 정권 초반에 길들이기' 성격의 도발로 간주된다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 취임식 10일에 국내외 인사들이 몰리고 미한정상회담등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경우 한 달 내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4일 낮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기종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감행한 14번째 무력시위이자 지난달 16일 소형 핵탄두 탑재를 언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한 지 18일 만이다. 김정은이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속박'하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공세적 핵전략 기조를 공언하면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열흘도 안 돼 무력도발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자위권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5월 한국의 정치 일정도 염두에 뒀을 소지가 다분하다. 오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곧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해 이튿날 윤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될 예정이다. 강경한 대북기조를 가진 윤석렬 보수정권 출범을 앞두고 기선제압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실제 북한은 대선 직후부터 선전매체들을 동원,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선제타격론'이나 "김정은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할 것"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거친 언사로 맹비난해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풍계리 일대 동향과 관련해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 재임스 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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