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KEE TIMES

김정은 핵포기 안하면 바이든에 얻어터진다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총력

핵보유국 인정 어림없는 오산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하면 깨 질것

미정보기관 의미있는 위협평가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압박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할지 모른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공식평가가 13일 나왔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14∼15일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통해 한국과 일본, 미국에 점점 커지는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서에 들어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위해 김 위원장이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어떤 식으로 반영됐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13일 공개한 27쪽 분량의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항목을 통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WMD 위협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김정은이 계속 강력하게 핵무기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대로 그와 협상하게 만들려고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2019년 12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김정은은 지금까지는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미국과의 향후 비핵화 협상에 문을 열어뒀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시험재개를 포함해 다수의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역내 안보환경을 재구성하고 미국과 동맹을 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김정은이 외세의 개입에 맞서 핵무기를 궁극적 억지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수용과 존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시도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 사이버능력 등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과 위신, 안보를 얻는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이 아마도 정권에 대한 현재의 압박 수준을 북한의 근본적 접근법 변화가 필요한 정도로 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포함됐다.


북한의 사이버능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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