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국회 등 행정·입법부로 향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대법원에서 터졌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대법 선고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비판하는 시민 목소리가 주말 대법원 앞을 울렸다.법원 누리집에는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흔적이 담긴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글 수만 건이 쇄도했고, 법학자들은 사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사법부는 죽었다’, ‘대선개입 중지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시민 10만여명(주최 족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7500명)이 법원 앞 도로 절반을 가득 메웠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대법원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을 열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며,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이를 후보로 못 나오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이틀 만에 완료된 대법관들의 소송자료 검토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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