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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남의집 무단 입주 거주 홈스쿼터,주택 파괴 훼손하면 체포 구금 가능 플로리다주 시행




미국 전역에서 유행병 처럼 번지는 집주인들의 골칫거리였던 홈 스쿼터, 즉 무단거주자들의 문제가 플로리다주에서는 금방  해결되는 법이 통과 됐다. 론 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1일 HB 621 "Property Rights" 빌법을 싸인 하여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도입하여 남의 집을 무단 점령하는 불법 입주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즉각 쫒아내는 법을 시행한다 

렌트비를 내지않고 남의 집에 거주하는 스쿼터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플로리다주 내에서는 이제 불법 점거자들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서 무단거주하는 입주자를 퇴거절차 없이 바로 쫒아내는것이다  주택 소유자는 지역 보안관 사무실에 부동산 퇴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셰리프는 요청을 받으면 즉각적인 절차를 통해 빠르게 그들을 쫒아낼수 있고 만일 계약서 위조나, 주택파괴 및 훼손이 발생하면 그들을 채포하여 감옥으로 보낼수도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다  이 조치는 합법적 임대인과 집주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어 주택소유자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 주택은 모든 시민의 권리의 기본,플로리다의 HB621같은 법안이 캘리포니아주등 전역에서 시행되기 기대한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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