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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현명하지 않은 선택 "비판

시기 부적절"·후폭풍 감내할 가치 있나 의문"

인도태평양 동맹 약화 우려"한국 등 '눈치보기'

워싱턴포스트- CNN- 뉴욕타임스 한목소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미국 언론에서 3일 비판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과 하원 의장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 개인은 정치 역사의 한 장을 쓰는 상징적 효과를 누렸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관점에서는 실익이 없이 중국과 긴장만 고조시켰을 뿐 아니라 대만 사태에 장기적으로 군사적 압박만 가중시켰다는 것이 주요한 지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따른 단기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중국이 대만에 가할 장기적 위협 증대에 직면해야 한다"며 "펠로시 의장이 제기한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의 대만 방문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칼럼에서 "성공적인 외교 정책은 높은 원칙과 현명하고 시의 적절한 실행이 맞물려야 한다"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원칙은 보여줬지만 후자는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라리 개인적으로 우려를 전했다면 펠로시 의장이 정치적 자존심을 내세워 대만 방문을 밀어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CNN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후과를 감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쌓여가고 있다"며 "미중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도래할 수 있는 양국의 충돌을 피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이미 나빠진 미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킨다면, 이는 거대한 착오"라며 "이번 방문으로 중국이 대만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 역시 거대한 계산 실수"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펠로시 의장이 방문 기간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위급 의회 지도자가 대만을 방문한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미 의회가 대만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방문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도 중국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 경제·안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며 "이번 방문이 백악관의 그간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역내 긴장 고조의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NYT는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그리치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지만, 당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라 대응이 용이했고 중국의 군사력 역시 현대화 초기 단계로서 훨씬 약한 수준이었다"면서 "미국이 스스로를 불필요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따른 단기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중국이 대만에 가할 장기적 위협 증대에 직면해야 한다"며 "펠로시 의장이 제기한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의 대만 방문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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