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KEE TIMES

대검찰청, 윤석렬 장모 최은순 모해위증 수사 착수

돈주고 모해위증 딸 김건희 공모 조사

최소 10년 징역 추가 13년 감옥 살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75세)씨가 금품을 주고 위증을 했다는 피해자의 고발에 따라 모해위증 재수사를 받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동업한 절반의 이익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증인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사건을 취재했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올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이날 다시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로 재배당됐다. 중앙지검은 정씨가 2005년 최씨와 관련해 무고죄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받을 당시 공판에 한기식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로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사건도 아울러 수사.할것으로 보이며 허위 잔고증명서를 확인없이 대출을 해준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됐다


아울러 딸 김건희씨에 대한 공모여부 조사도 벌이게된다


서울=안동수 양키타임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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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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