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대법원,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제동 정치적 바이든 헌법 잘못 해석 질책

그동안 2천600만명 신청…4억3천만달러 규모 대출탕감 존폐 위기

바이든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반기 새로운 조치 나서겠다 선언




대법원은 1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간 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되며,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됐다.


그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4천만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와, 텍사스에서 2명의 개인이 각각 제기했었다.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 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에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 결정으로 당장 학자금을 상환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 대상자들은 12개월동안 신용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워싱턴= 에이리치 특파원


YankeeTimes newyorkTV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