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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못받는 렌트비 법원 판사가 내라 !!

렌트비 유예 퇴거 금지 ‘제멋대로 연장 판결

정부가 사유재산권 행사 방해 독재국가냐?

네바다 라스베거스 집 주인 세입자 3명 살해




(속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 조치를 일단 그대로 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못받는 렌트비는 판사가 지불하라는 건물주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대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13일 10월초까지 퇴거유예를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앨라배마주 집주인들의 소송에 정부 쪽 손을 들어주자 1년 넘도록 렌트비를 받지못하고 있는 전국 300만 건물주들이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1년여에 걸쳐 건물주들에게 렌트비 유예와 퇴거를 정지시켰는데도 서민보호라는 이름을 내세워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 인 퇴거법적 조치를 못하게 하고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됐던 퇴거유예 조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확대 10월 3일까지 연장하여 건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유예 연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바이든 대통령마저 이를 인정하면서서민보호 생색내기만 하고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상급 법원이 정부 쪽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6월 말 연방대법원은 연장 이전의 퇴거유예 조치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5대4로 내렸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7월 말 퇴거유예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연장조치를 그대로 둔 판결이 나와 기쁘다면서도 상급 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질것은 불을 보듯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벌어 450억 달러 규모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배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간끌기 계획을 밀어가고있다 8월 2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350만명의 세입자가 집세를 못 내 두 달 내로 퇴거 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렌트비 유예 강제 조치는 세입자와 건물주사이에 총격전까지 일어나 바이든 정부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 퇴출운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도사리고있다


지난 11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건물주가 세입자와 렌트비 분쟁을 벌이다 총으로 세입자 부부등 3명을 총으로 쏘아 사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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