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특별담당관에 전권 위임
이민재판절차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가능
조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하는 불볍 침입자들에 대한 망명신청을 그자리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특별 담당관을 임명,망명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이 27일 마련한 새 이민 정책에 따르면 망명 심사 담당관에게 각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결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망명 신청자들은 난민 신청이 적체돼 있는 이민법원을 우회해 심사 대기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 건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판사 100명을 고용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난민은 신속 추방된다. 이민 당국이 신속 추방 절차를 거쳐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국경을 넘는 멕시코와 중미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자들은 지난 20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난달 불법 월담자 19만명을 체포했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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