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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문재인,안하무인 검찰 수사권 횡포 종식 선언 검찰청 기소청으로 개명 검사 인원 대폭 축소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악명높았던 검찰수사권 회수 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윤석렬 새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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