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행세 불쾌 인수인계 차질 불가피
윤석열 본인 구속시킨 이명박 네가 사면하라
말로만 통합·협치' 임기남은 법무 검찰총장 사퇴 안 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윤석렬 직권 남용 본격적 수사착수
박빈의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된 윤석렬 새정권이 권력인수를 앞두고 문재인 구정권으로 부터 반발에 부닥쳐 정권인수 인계가 위기를 맞고있다. 정부 인수인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첫 회동이 당일 오전 급작스럽게 취소되었다. 공개할수 없는 껄꺼러운 문제가 충돌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모두 대선 이후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불과 선거 일주일 만에 갈등을 빚는 듯한 모양새롤 노출하면서 당분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인사권·'동시사면론' 감정싸움…해법 난망 속 대치 길어질수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회동 불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기관장 인사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뤄질 인사는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이 윤 당선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청와대에서는 임기 내에서의 인사권은 문 대통령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석렬측은 당선에 협력을 했던 유공자들에게 감투를 배급할 계흭이었지만 이것이 브레이크 걸렸다 특별사면 문제 역시 점점 꼬여가는 듯한 모습이다.윤석렬 본인이 엮어서 구속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요구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자해지라고 했던가 윤석렬이 취임한두에 사면을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입장이다우선 여야 내부 모두에서 지금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고받기식' 사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너무 설치고 방정을 떨어 간신배를 쫒아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고 일부 언론이 이런 간신배에 줄을 대어 감투 이권을 차지할려는 모양세를 보이고있다 이 권성동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살려줘야죠" 라며 사면을 해 줄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알박기'라고 비판하거나,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고 하더니, 인사권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이 점령군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단기간에 다시 잡힐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나 우리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을 안할 수 없으니 잡히긴 잡히지 않겠나"라면서도 "지금으로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 인수인계 차질 불가피…진영대결 번지며 후유증 우려
이처럼 정권교체기 힘싸움이 본격화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 측이 공언했던 '정부의 원활한 인수인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 내에서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선을 그냥 원칙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청와대와 당선인 측 대립이 더 격해질 우려가 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두 달 동안 이같은 신·구 권력 간 강대강 대치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진영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국민통합은 점점 요원해지며 나아가 차기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임기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임기내 사퇴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회 장악 172석은 윤석렬 내각조각을 빙판으로 만들수있다
서울=윤혁파기자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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