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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문재인 정권 범죄수사 경찰이 하면된다

민주당,윤석렬 국정운영 방해할 생각 없어

새정부 국정운영 방해 표현은 새빨간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려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윤석렬 정권 인수위원회가 문재인정권 범죄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삼는다는 비난에 대해 민주당은 새빨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사들이 호도하고있는 수사권 지키기는 경찰에 넘기면 과거 범죄를 경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면 만사 형통이다 윤정부 이용호 간사 등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 집권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헛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법 경찰관의 부실수사, 소급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경찰을 우습게 보는 보수적인 생각이라는것이다 검수완박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런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있다고 인수위를 비난했다 .


서울=안수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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