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KEE TIMES

문재인 정부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Updated: Apr 17

이인호 전대사 대북전단법 청문회 증언서 주장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은 세밀하게 짜여진 각본

좌파 미디어가 추종하여 성사시킨 사회주의 혁명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일어난 일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촛불 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 추동됐다.


부패척결, 경제정의, 북한과의 평화, 기회의 평등과 같은 매력적인 구호를 내걸고 급진적인 뒤집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사악한 기획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은 전체주의적이 되어 가고 있다. 집권세력은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한 뒤 대담해져서 진정한 이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집권세력은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며 이미 많은 가치가 파괴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큰일이 날 것 같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서울대 명예교수. 사진 위)는 15일 오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에서 이렇게 폭탄 증언했다.


이 청문회는 지난해 연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열렸으며, 이 법에 대해 따로 개인 성명을 낼 정도로 비판적 문제 의식을 가진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해 성사됐다. 스미스 의원은 이 위원회 공동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인호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과 연관이 있고,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인사다. 친일파 청산이 '소련의 지령'이라고 주장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장을 지내면서 '이승만 미화'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인호 전 대사, "문재인 정부, 허울뿐인 민주주의"


대북전단법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의식에 기반해 열린 만큼 이 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다. 이인호 대사처럼 대북전단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발언자들도 있었다. 이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보수논객인 고든 창(위 사진 왼쪽)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포의 통치'라고 마치 독재자인 것처럼 비판하기도 했다. 청문회를 주도한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며 "나는 이 법을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한국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며 "ICCPR 규약상 같은 회원국인 미국 정부나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독재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자 문 대통령 소속 정당 의원들이 바로 이걸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식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 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위 사진 오른쪽)은 접경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북전단법에 대해 "한국 의회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 법안을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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