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가처분 신청 승인 불법 입국 신속 추방 5년간 재입국 금지
텍사스에서 잡힌 불법침범자 45명 버스에 실어 7번째 LA에 보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남미 난민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도입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4일 연방 항소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 중단을 결정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했기 때문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를 늘려 사전에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대상으로 인권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해당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이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멕시코와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는 등 불법 이주민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을 잇달아 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해 불법 이주민 문제에 있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WP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 접경 지대를 넘으려다 체포된 불법 입국자수는 13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6월과 비교해 3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경에 배치했던 군병력이 철수한 데 따른 조치로, 실제 불법 이주민 정책이 폐지될 경우 한층 많은 수의 불법 입국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텍사스주 지사는 텍사스에서 잡은 불법 영토 침입자를 불체자 보호도시 LA카운티에 집중 실어 나르고있다
5일에는 45명이 LA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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