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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미국상원, 중국 겨냥 반도체법 IRA보다 강력한 법 추진



미국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새로운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인 ‘중국 경쟁 법안 2.0’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반도체법(CHIPS Act)을 모델로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며

“반도체 장비·기술의 중국 유입을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규제 같은 조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투자 제한, 경제 제재 등 광범위한 중국 견제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반도체법을 모델로 국가안보를 강화해 전 세계에서 중국 역할에 대항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등 첨단산업전반에 영향


의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반도체법이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내걸고 중국 내 반도체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았었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를 넘어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등 첨단산업에서 전방위로 대중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이전이나 투자를 막기 위해 자국 기업은 물론이고 동맹국 기업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나 투자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한층 더 고도화, 노골화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추느라 타격을 받고 있다.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불리한 조항이 많지만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한다


워싱턴 =지니 베로니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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