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가 기존에 체결한 해외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정부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원조 전담 기구인 USAID를 사실상 없애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USAID가 외부 단체들과 맺은 총 6천200개의 계약 중 5천800개를 해지해 예산 540억달러를 절감하고, 국무부 보조금 9천100개 중 4천100개를 없애 44억달러를 아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에이즈 백신 수호 연합' 등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 동결로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국무부는 같은 달 24일 지출 동결 지침을 전체 해외 공관에 내려보냈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이달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계약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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