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대선공약 집대성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독립기념일 서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자신의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 의제를 집대성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3일 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추진의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지난 1일 연방 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연방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달 4일까지 법안에 서명·공포한다  마가(MAGA·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법제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파이'를 키운 뒤 그 효과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까지 돌아가게 한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감세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도 법안에 포함댔다  감세의 규모는 향후 약 10년에 걸쳐 4조5천억 달러(약 6천116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추정치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전의 현행 법률에 입각한 예상 세입 규모와 비교할 경우 2034년까지 미국의 세입이 4조5천억 달러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 단속 인원 확충,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에 175억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게 됐다.

경제와 국경안보 등에 걸친 여러 국정 과제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은 성공하면 신속한 국정 추진을 가능하게 하지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 바꿔 말하면 의회 권력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음을 확인시킨 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임이 명확하지만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파급력 등 중장기적 영향은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수혜 대상자들이 충족해야 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의 혜택 축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비영리기구인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2034년까지 약 1천6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CBO는 780만명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메디케이드 축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혜택 축소가 현실이 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이와 관련, CBO는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채를 최소 3조3천억 달러(약 4천485조원)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축분을 관세를 통해 충당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통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양키타임스 USA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