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2일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캐나다ㆍ멕시코와 중국 등 일부 국가와 철강ㆍ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전개됐던 ‘관세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비화된다 자유무역 중심의 기존 국제 통상 질서에 균열이 나면서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한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상호 관세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과 각종 무역 장벽을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지목한 ‘더티 15(Dirty 15)’에 관세폭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 관세 방식 외에 20%의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보편 관세를 공약했다가 취임 후 국가별 상호 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 지난달 12일 발효된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 2일 상호 관세가 발표와 동시에 발효되고 3일부터 예정된 자동차 관세까지 발효되면 3각 파도 앞에 놓이는 비상사태를 맞는 셈이다.
트럼프 관세’는 교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경제ㆍ산업계에서 나온다. 미국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트럼프 관세-트럼프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펴온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에 대한 관세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등 부과로 인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0.4% 감소, 일자리 30만9000개 감소 등이 예상된다.
이들 추정치는 관세 대상 국가의 보복 조치를 변수에 포함하기 전 수치로, 맞불 관세 등이 본격화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택스 파운데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2019년 관세 정책도 미국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트럼프 관세’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 GDP는 0.2% 감소했고 일자리도 14만2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택스 파운데이션은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상품ㆍ서비스 가용 수량을 감소시켜 소득 감소, 고용 감소, 총생산 감소를 낳는다는 것이 역사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1937년 조세 정책에 대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택스 파운데이션은 일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경우 미국은 수출이 66.2% 감소해 전 세계에서 수출 감소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조건일 때 한국은 수출 감소율이 7.5%로 예상돼 미국(66.2%)ㆍ멕시코(35%)ㆍ캐나다(32.6%)ㆍ일본(7.6%)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 가운데 5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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