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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중국 공산당원 사업 관광비자 발급 금지법안 발의

국가안보 해치는 공산 세력 확대·포섭, 여론 조작 방지 목적




미국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릭 스콧의원등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금지와 장기체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중국 공산당원이 미국에 입국해 스파이 활동, 공친 세력 확대·포섭, 여론 조작 등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벌이는 것 등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11월8일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루비오 의원은 “중국 공산당원들의 관광, 쇼핑, 사업을 미국에서 허용하는 것은 미국 이익에 배치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직계 가족은 10년짜리 B-1비자를 받을수 있고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 B-2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 가족에 한해 B-1, B-2 비자 유효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에서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중국 시민들을 추적하며 중요한 연구기관에 잠입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 리스크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비자발급심사와 입국심사, 조사를 정부에 당부했다.

공동 발의자로 나선 케빈 크레이머, 토미 터버빌 의원도 개별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상대로 나쁜 일을 벌인다는

것은 정보당국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일”,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해를 끼칠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등 중국 공산당 간부와 그 가족 2천 명 이상에 대해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일부 차단하는 ‘중국 공산당 제재 법안(Stop CCP Act)’이 올해 2월 발의돼 현재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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