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디폴트 경고에 공화당,정부지출 삭감 요구
방든 백악관,정부지출 삭감 절대로 할수없다 강경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 부채 한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를 강력 반대하면서 디폴트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백악관이 1페니도 줄이지 않겠다는것은 미국을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을 위해 마주 앉아 이야기하자"며 담판을 요구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CNN 방송에 출연해 "지난 중간건거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삭감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선출됐다"면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혁 조치를 보기 전까지는 국가 부채 관련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백악관과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의회는 조건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공화당의 어떤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 칸나 민주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CNN에서 "국방 예산 감축 등 미래 지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면서도
민주당은 빚을 갚아야할지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지출 삭감 문제는 예산 협상 때 논의해야할 사안이며 국가 부채 문제는 별도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에 나와 "공화당은 국가 부채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했으나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오는 19일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지 않아 추가적인 차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다.
재무부는 자구책 성격의 특별 조치를 통해 최소한 6월 초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실제 디폴트는 3분기 초반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워싱턴= 에이 리치 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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