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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미국 내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8500명 현 수준 유지

북한의 군사적 남한 침략 강력하게 억지

미 국방장관에 한국방위 장기 강화 방안' 보고 요구

상원 대안 "北위협 대응해야"…상하원 본회의 의결·통합심사 남겨둬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23일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지난해부터 삭제됐다. 또 내년 회계연도 NDAA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공유된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다. 보고 내용에는 ▲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워싱턴 = 릭 앤탤로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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