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눈밖에 난 문재인 미국에서 왕따 당했다 !!
대중국 반중 연합전선서 한국 뺐다
일본 호주 필리핀 대만과 함께 연대
미국 눈밖에 난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 정부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8일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드러냈다고 한국의 조선일보가 9일 크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동맹·파트너와 연합해 군사·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진 대중국 전략에서 문 정권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고 공화당과도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한국의 존재는 미국의 동맹이 아닌 왕따인것을 확인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critical)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 법안에서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미국과 동맹·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발전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다.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防空)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 안보, 정보와 감시·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도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보 신기술 획득을 위한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일 국가안보 혁신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 대화, 합동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더 강조됐다.
미국·일본·호주 간에 체결된 3국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호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반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한국은 8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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