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적어도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트럼프측은 민줒의 승리라고 크게 자축했다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에 넘기면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분권 체제하에서 재임 기간 공식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은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전직 대통령이 범죄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로버츠 대법원장이 낸 다수의견은 "대통령을 법위에 두는 비문맥적이고, 반역사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면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은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전직 대통령이 범죄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로버츠 대법원장이 낸 다수의견은 "대통령을 법위에 두는 비문맥적이고, 반역사적이며 정당화할 수 없는 면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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