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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공화 민주 45일간 연기 극적 타결


셧다운이 초유의 사태는 아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됐다. 이때 9개 부처 80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 휴가 조치된 바 있다. 2013년 오바마 시절에도 16일 동안 폐쇄돼 21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85만명이 강제 휴가를 간 적이 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부서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 노동자들이 강제무급휴가(furlough)에 들어가게 되고,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기능을 제외한 여타 정부의 기능이 심각하게 축소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들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셧다운이 끝나면 공무원들은 급여를 보전받게 되지만 그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수십만 공무원들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나 올해의 셧다운은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학자금융자 페이먼트 재개까지 겹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가계 및 기업 지출 감소로 이어지면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옐런 재무 장관은 29일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인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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