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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 화웨이 구매 금지


트럼프 정부 시절 제재 유효 판결 조 바이든 정부도 화웨이 장비 전부 퇴출 국가 안보 위협 중국 통신장비 전면 금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통신당국의 결정에 미국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연방통신위원회(FCC) 명령을 철회해 달라며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FCC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F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5월 연방정부 보조금인 '보편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이용해 화웨이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로 인해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자국에서는 물론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해 왔다. 이에 화웨이는 FCC의 결정이 "안보가 아닌 정치에 기반을 둔 결정"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판단은 FCC의 권한을 벗어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6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연방기금을 통해 화웨이 장비 구매를 금지하도록 한 명령은 충분히 FCC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이자 세계적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FCC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가 지난 3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일단 대상이 된다. Yankeetimes BidenTimes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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