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직전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 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으나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시켰다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다. 경상수지 흑자 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뉴욕 =지니 베로니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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