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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미 국무부, 주한미군 주둔비 현실에 맞게 인상 추진



미국무부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국에 분담액 증액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책정된 분담액을 실정에 맞도록 인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라우마'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정치 상황과 방위비 협상이 맞물린 가운데 양국간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노동, 군수, 건설 등을 부담하면서 미군의 주둔을 지원해왔지만 미국의 부담이 엄청나다

국무부는 당시 "1991년 이래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의지를 반영해 왔다"면서 "미국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을 추가로 공고히 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첫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를 '동맹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Yankeetimes  usradi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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