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손보기 SNS 접촉은 수정헌법 1조 위배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SNS 기업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지난 4일 백악관 등 정부 부처가 콘텐츠 조정을 위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연방기관과 정부 인사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범죄 행의, 투표 압박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SNS 기업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명령을 내린 도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이루어진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공격과 관련이 있다. 연방정부 등의 피고들은 허위 정보 혐의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이 명령은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행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대선에 불복하는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해 SNS를 운영하는 기업에 압력을 넣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외부 세력의 선거에 대한 공격이나 전염병 등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공중보건, 안전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장려해왔다. SNS 기업은 자사 플랫폼이 미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우리의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SNS 기업에 대한 개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SNS를 압박해 자신에게 불리한 견해를 삭제하도록 하고 보수적인 여론을 억압하며 기술
기업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정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SNS상에 가짜뉴스가 더 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정부가 지난 10년 이상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와 테러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기업과 협력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수년간의 노력을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소송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년간의 당파적 싸움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사법부는 지난 5월에 테러 피해자가 증오 확산 혐의로 SN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에 따라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빅테크에 가짜뉴스에 대한 면책권을 주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통신품위법 230조를 비판해왔다. 바이든은 이 법이 많은 IT 기업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왔다고 주장했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는 의회에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 역시
해당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워싱턴= 에이 리치 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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