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법인세율 올리기 반대
올리면 일자리 창출 어렵고 미국기업 해외로
옐런 재무장관 ,G20"다른나라와도 협력필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사진)은 5일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미국만 법인세율을 올리면 큰 손해를 볼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논의 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근 개선과 함께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 인상 경쟁의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재원 2조2천500만달러 예산확보를 위해 현행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해외로 일자리 유출을 시킬것이라며 경제계는 크게 반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언론들은 조세재단의 분석을 인용해 1980년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에는 2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OECD는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이었다가 지금은 20개국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2017년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얻은 이익의 40%가량이 조세회피처로 옮겨졌다는 분석도 있다.
yankeetimes Newyor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