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언론에 따르면 1조1천50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을 담은 2027회계연도 NDAA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 분야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대해왔다. 장기화하는 이란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전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37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을 뒷받침하고 방어체계 개선과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선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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