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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경파 고소득자에 부유세 발의

10만가구 10년간 3조달러 더 내야

샌더스 등 좌파성향 의원들 앞장

이중과세 논란등 시행매우 어려워




미국 집권 민주당의 강경 진보 성향 의원들이 초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가 거덜나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자금을 부자들에게 뜯어내 이를 막자는 발상이지만 이중과세 논란 등 부유세의 위헌적 성격을 띄우고 있어 비판이 들끓고 있다.


부지런히 차곡차곡 재산을 모으면서 직업을 창출하고 국부를 일구는 애국자들의 열심의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논란이 되고있는 극 부유층 과세 법안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사진),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브렌던 보일 하원의원등이 앞장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순자산 5000만 달러가 넘는 가구에는 연간 자산의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 초과 자산에 대해서는 1%포인트의 세금을 부가해 총 3%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워런 의원은 그녀성명에서 “부유세는 엄청난 세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재원 마련에 가장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약 10만 가구가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법학자들 사이에 위헌 논란이 있다. 이들이 보유한 호화 요트, 미술품, 보석 등에 대한 자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법안이 실제 실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다른 좌파 성향 의원들도 지지한 이 법안은 2019년 워런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시절 낸 법안과도 유사하다. 워런 및 샌더스 의원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취약 계층의 의료나 육아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중산층 계층이 허물어 지고 절대 빈곤층이 많아진 미국사회에서 서민보호라는 명분으로 표를 긁어모으는 정치장사치들에게는 군침이 도는 제안이다. 상당수 주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와 의회에서 증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주는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4∼12월 뉴욕 세수는 1년 전에 비해 4.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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