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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에서 제청한 마은혁 헌재판사 임명 회피 최상목 대행 비난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월 27일
  • 1분 분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판결선고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재판관이 임명됐으니까 변론재개를 해야 되고, 또 판결선고도 늦춰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이라며 "그 부분은 원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변칙이다 이렇게 본다"며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희망했다.

서울= 재임스 윤 특파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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