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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가결. 한덕수 총리 해임안도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거부로 유임 확실 168석 거대 야당 지리 멸렬, 지도부 총사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21일 가결됐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한덕수 총리 해임은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임이 유력시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가’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에 이어 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내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치 전략’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대표 구속이 가결된 후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했다 168석의 거대 민주당은 사실상 사분오열 되는 상황을 맞았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지난 18일 배임(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증거인멸교사(검사사칭사건 재판 관련),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서울 =한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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