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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대통령 ,중국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시사

미군 병력 직접 방어하나 질문에 "그렇다"

CBS 방송 '60분'에서 전략적 모호성 탈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와는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중국의 침공에 방어할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러시아의 충돌 등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미국은 수십년간 이 같은 정책을 앞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하는 듯한 다른 나라의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매파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대만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내 정세가 매우 복잡해 대만이 역내 안보 대화의 일원이 돼야만 대만·중국 주변까지 더욱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재직 시절이던 작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6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며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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