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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국가차원 백신여권 발급안해

Updated: Apr 9

미국시민자유연맹 사생활 인권침해 우려

who "출입요건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반대



백신여권 발급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백악관은 6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지금도, 앞으로도 미국인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백신여권 시스템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연방정부는 미국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연방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단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의무화 명령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백신과 관련한 사생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백신 여권의 개발은 민간 부문에 맡기되 기준이 될 만한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일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주(州) 내에서 백신여권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표하고 지난 5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백신여권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에서 “정부는 텍사스 주민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요구하고 개인 건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론 드산티드 플로리다 주지사도 지난 2일 백신여권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어떤 사업자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게 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백신여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 비접종자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백신여권은 잠재적으로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며 스마트폰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뉴욕주가 백신 여권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특정 장소 또는 행사에 참여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엑셀시어 패스가 다른 주에서도 사용될지는 불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시점에서 백신여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백신 여권을 출입국 요건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백신이 감염을 예방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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