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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내년 국방비 소폭 증액 복지지출 대폭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 능력 구축

중국 위협에 맞서기 최우선 과제



바이든 행정부는 9일 국방비는 소폭 증액하고 복지비는 대폭 확대하는 2022년도 예산안 개요를 발표했다.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 회계년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연방의 재량 예산으로 1조5천20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내년 예산은 2021회계연도 1조4천억 달러에 비해 8.4% 늘어난 규모다. 비국방 예산은 7천694억 달러로 올해 대비 15.9%나 증가했다. 교육비 지출이 무려 41% 늘고 보건분야는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기후변화 1천400억 달러, 빈곤층 학교 지원 200억 달러, 신종 질병 치료 개발 지원 65억 달러 등이 추가됐다. 반면 국방 예산은 7천530억 달러로 1.7% 상승에 그쳤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러시아로부터 불안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인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월스트릿저널은 국방비에 대해 "공화당이 지지해온 것에 비해 훨씬 적고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한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많은 부분에서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고려할 때 의회가 우선순위의 대폭 변경을 놓고 벌일 향후 몇 달 긴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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