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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바이든, 대법원 트럼프 면책 특권 비난, 대통령은 법위의 왕,"법치주의 훼손" 강력 비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을 공개 비판했다. 바이든은 유튜브로 생중계된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오늘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결정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라며 "오늘의 결정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두고 "매우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결정으로 "(대통령직의) 권한은 더는 법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대통령 자신이 부과한 제약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날 결정을 "국가의 오랜 법원칙에 대한 법원의 공격"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11월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복 시도와 관련해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며 "이는 이 나라의 국민에 끔찍한 불행"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그(트럼프)가 뭐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더욱 대담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를 대통령으로 신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은 이제 법 위의 왕"이라며 "미국 국민은 이를 반대해야 하며, 나는 반대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신이 돕기를 바란다"라고 연설을 마쳤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면책특권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이를 승리로 규정하고,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발언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후보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백악관 연설이다. 특히 자신 사퇴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주말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한 이후로는 첫 공개 발언이다.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더듬거나 멈추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정계와 언론에서는 그를 두고 후보 사퇴론이 불거졌다. 이후 그가 캠프데이비드를 찾으며 거취에 관해 결정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그는 비공개적으로 완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캠프데이비드에 모인 바이든 대통령 가족은 그에게 대선 레이스를 유지하며 계속 싸우라고 독려했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중으로부터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불거지는 모양새다. 다만 그는 TV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 나서 "내가 젊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안다"라면서도 "나는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조하고 완주를 시사한 바 있다.

yankeeTimes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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