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부자들에 왕창 세금 올리나?
1조9000억 달러 부양책 받쳐줄 재정 충당
트럼프 전 대통령 내린 법인세 올리고
실업률 높은상황 증세는 경기악화 유발
법인세 올리면 기업들 다른나라로 도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지출과 증세를 공약했었다.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본격적인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부자들에 왕창 세금을 올려 민주당이 통과시킨 1조9000억 달러의 ‘수퍼’ 경기부양책과 3조 달러가 넘는 초대형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포괄적인 연방 세율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전격 보도했다. 이런 식의 포괄적인 증세 검토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상향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범위 확대 ▶연간 자본이익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세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패스스루’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에서 거둔 이익을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세로 납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패스스루 사업자에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포함된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스스루 사업자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15%로 내려 ‘셀프감세’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증세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증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각국의 재정을 악화하고 다국적 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는 법인세율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는데 미국만 법인세율을 대폭 올리면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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