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보호는 경제 보호에 직결
미국 내 연구·제조 강화 명령 발동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성격의 법안을 최근 잇달아 내놓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도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정책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형평성, 윤리, 안전 및 보안 원칙”이라 설명하며 “해외 경쟁국들은 미국의 생명공학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점적으로 커닝 획득하고자 혈안이라면서 미국은 생물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는 14일 이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를 구체화하는 국내 연구, 개발, 투자에 관한 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헬스케어 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서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새 일자리 창출, 공급망 강화,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외국 생산에 너무 많이 의존해 왔고, 생명공학을 포함한 중요한 산업에 대한 우리의 과거 오프쇼어링(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중요한 화학 물질과 활성 의약품 성분에 접근하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제조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성장하는 중국 산업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된 정책”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첨단기술과 생산시설이 최근 몇 년간 해외로 이전됐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 정부가 신약, 화학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이 행정명령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예산이 얼마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워싱턴= 안 리치 타이거 특파원
YankeeTimes BidenTimes
usradiostar/ustv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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