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이익 우선 기조 더욱 짙어 질 것
아메리카 우선주의 전기차 차별 현실화
레피얼 워녹의원 법안 새회기 넘어가면 자동폐기
면세를 받지 못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소비자들에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강도가 세고 노골적인 차별적 조항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첫 예비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연내열릴 첫 본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대만 간 반도체 행보속에 한국의 칩4 불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중간선거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중간선거 체제로 돌입한 미 의회는 11월 중순에야 표결이 재개된다. 또 새 의회가 구성되는 내년 1월까지 소위 ‘레임덕 세션’으로 주요 법안만 다뤄지는 게 관례다. 지난달 29일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이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조지아주에 들어선 후인 2026년까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미루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새 회기로 넘어가면 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인 조항’이 한국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조항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내년 2월 전까지 기업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 8월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이어 여타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장비 중 대중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워싱턴DC 현지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간선거가 끝나면 미국 이익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방침이다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바이아메리카 정책은 이어질것이다
워싱턴=리치먼드 앤탤로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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